'북한 간첩 수사권'이 사라지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논란인 진짜 이유
조회수 2020. 12. 1. 17:19 수정
야당은 개정안이 이미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한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1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경찰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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