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노무현 대통령에게 학번 물어봤던 검사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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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검찰 개혁은 시대의 화두였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에 검찰총장보다 기수가 11기나 낮은 판사 출신 강금실 변호사를 임명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검찰 조직의 반발은 '항명 파동'으로 번졌습니다. 참여 정부는 평검사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기에 이릅니다. 취임 2주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쯤이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도 이때 나왔습니다.
허상구 검사는 참여정부의 검찰 개혁을 두고 "과거 독재 정권의 인적 청산과 다른 게 무엇이냐"고 되물었고요.
특히 고등학교만을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붙은 노 전 대통령의 '학벌 콤플렉스'를 건드렸던 발언은 많은 국민에게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전 국민이 노 대통령의 '고졸 학벌'을 아는 상황에서, 박경춘 검사는 일부러
고 말하며 비꼬았습니다.
노 대통령은 굳은 얼굴로 "오늘은 대통령의 약점을 건드리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답했고 이 장면은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이후 박경춘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 전주지검 정읍지청장, 대구지검 부장검사,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대검 미래기획단장 겸 국제협력단장 등을 역임했고
2014년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으로 검사 생활을 마쳤습니다.
현재는 변호사 개업을 해 법무법인 '일호'의 대표변호사로 있다가 2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당시 검사와의 대화 이후 '검사스럽다'라는 조어가 유행해 국립국어원 신어 자료집에 수록되기도 했습니다.
[행동이나 성격이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논리 없이 자기 주장만 되풀이하는 데가 있다.]
는 뜻풀이가 등재되어 있는데요.
참여정부의 검찰 개혁은 검찰 조직의 강한 반발과 정치적 난항 속에서 결국 실패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거치며 검찰 개혁의 실패 과정을 지켜봤던 이입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에 형법학자 출신의 박상기, 검찰총장에 부산고검장 문무일을 임명하며 검찰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올렸습니다.
검찰 개혁은 민간위원으로만 구성된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출범하며 첫 발을 내딛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법무부와는 따로 개혁위원회를 꾸리면서 일각에선 '셀프 개혁'을 통해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전의 검찰 행태를 보면서 걱정이 크기 때문일 겁니다.
많은 이들이 진작에 검찰 개혁이 성공했다면 홍만표, 진경준 등 검사들이 연루된 법조 비리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 말합니다.
박근혜 정권 하에서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개입도 없었을 것이고요.
검찰 개혁,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