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SOC·일자리·복지가 결합된 주거플랫폼으로 사회문제 해결!
집 걱정은 덜고 지역활력은 더하는
2021 국토교통 업무보고②
주거 플랫폼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현황
□ 인구‧자본‧인프라 등의 수도권 집중으로 국토의 불균형이 심화
* 수도권 집중 : GRDP 52%(’19), 신용카드 사용 72.1%(’19), 1천대 기업 본사 75.3%(’18)
* 수도권 인구 : ’00(46.3%) → ’20(50.1%) → ’30(51.0%) → ’50(51.7%) → ’70(52.4%)
□ 농산어촌 등 지방 중소도시 지역일수록 인구감소,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며, 교육‧문화‧의료‧복지 등 생활서비스가 부족하여 정주여건 열악
ㅇ 특히, 최근 귀농귀촌 인구 증가 등 새로운 니즈가 발생하고 있으나, 그간 도시 위주로 임대주택이 공급되어 주거복지 혜택에서 소외
2. 금년 추진사항
□ ‘주거+일자리+생활SOC’가 결합된 주거플랫폼을 구축
⇒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은 균형발전의 출발점이자 인구절벽 최후의 보루로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
□ (균형발전 의지표명) 농산어촌 등 지역 균형발전에 범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조직 등 국가적 역량을 결집
□ (함양 성공모델 확산) ‘주거+일자리+생활SOC’가 연계된 다기능 주거플랫폼을 전국으로 확산, 주택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주도
≪ 함양군 서하초등학교 사례 ≫
‣ (사업개요) 폐교 위기의 서하초(전교생 10명, 3학급)를 살리기 위해 민‧관이 함께 ‘농산어촌 유토피아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학생수가 27명으로 증가(6학급), 지역활력 제고
‣ (특징) 서하초 살리기와 연계하여 ‘주거+일자리+생활SOC’ 패키지사업 추진
* 전학가정에 매입임대 12호, 마을정비형 100호 등 주거지원 / 학부모에 지역기업(에디슨모터스 등) 일자리 알선 / 지역수요맞춤지원, 새뜰마을사업, 생활SOC 복합화사업 등
‣ (추진체계) 民(학생모심위원회), 官(경남, 함양, 서하초, 교육지원청), 公(LH, 농촌경제연구원)
□ (시범사업 추진) 국토부-농림부 MOU를 통해 연내 10곳 내외 시범사업 추진, 향후 지역발전투자협약 등 범부처 협업사업으로 확대
* (관계부처 예시) 국토부(주택, 산단, 생활SOC)/농림부(6차산업)/복지‧문체부(생활SOC)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