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증여로 슈퍼카에 고가 아파트 취득..세무조사 합니다
최근 위기를 이용해 편법증여 등 반칙과 특권을 통해 나홀로 재산을 불리는 영앤리치(Young&Rich) 등 숨긴 소득으로 고가 자산을 취득하는 불공정 탈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유례없는 민생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국민을 상대로 위기를 악용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도 지속되고 있음이 파악됐고요.
이에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와 민생침해 탈세에 대해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불공정·민생침해
탈세혐의자 61명 조사대상자 선정
조사대상자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변칙적으로 재산을 증식한 불공정 탈세혐의자와 위기를 악용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등 총 61명입니다.
불공정 탈세
우리사회의 공정성을 해치면서 뚜렷한 소득원도 없이 부모를 비롯한 사주일가의 편법증여 등으로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 숨긴 소득으로 다수의 아파트, 레지던스·꼬마빌딩·회원권 등 고가 자산을 취득하고 호화·사치생활을 일삼는 탈세혐의자 등이 38명입니다.
특히, 영앤리치 사주일가 16명의 평균 재산가액은 186억 원에 달하고, 조사대상자의 자산별 평균금액은 레지던스 42억 원, 꼬마빌딩 137억 원, 회원권 14억 원입니다.
민생침해 탈세
위기에 취약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수취한 불법 대부업자와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불안 심리를 상품화해 이득을 취한 의료기·건강식품 업체, 고수익을 미끼로 고액 정보이용료를 받는 유사투자자문 업체가 23명입니다.
주요 조사사례
증여로 재산 불린 영앤리치
법인 비용으로 개인 호화 생활
30대 초반 △대표는 부모로부터 7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아 법인을 운영하면서 매출이 급증하자 직원 명의로 유령업체를 설립해 광고비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친인척 명의로 가공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했습니다.
또한 △대표는 탈루한 소득으로 시가 7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고, 약 80억 원에 달하는 상가건물, 다수의 골프 회원권을 취득하고, 법인비용을 변칙 처리해 사적용도의 명품구입, 호텔·골프장·슈퍼카(2대, 9억 원) 이용 등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했죠.
국세청 조사 결과 탈루소득 00억 원을 적출하고 법인세 등 0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100억 원 이상 소득 숨기고
그 소득으로 다시 재산 불려
병원장 ○씨는 과거 세무조사에서 수십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자, 세무대리인과 공모해 치밀한 탈세 계획을 수립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의료기 등 매입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했습니다.
이렇게 탈루한 100억 원 이상의 소득을 은닉하고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로 거짓 자금흐름을 꾸며 회수했고, 가족과 법인 명의로 수도권에 6채의 고가 아파트, 약 150억 원에 달하는 병원건물 등 고가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취득했죠.
국세청 조사 결과 탈루소득 000억 원 적출, 소득세 등 000억 원을 추징하고 재산 압류를 통해 전액 현금 징수하고, 세무대리인 등 관련인을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 불안을 이용해
의료기 가격 인상하고 폭리
의료기 도·소매업체 ㈜OOO는 코로나19로 의료기 수요가 급증하자 실제 제품의 효과를 실제보다 과대광고하면서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하고, 위장계열사를 통해 우회 매출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가공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소득을 축소했습니다.
또한 대형병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이미 회수한 매출채권을 허위로 계상해 법인자금을 유출했죠.
국세청 조사 결과 탈루소득 00억 원을 적출하고 법인세 등 0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은행 대출 어려운 영세상인에 고리이자 받아
이자수익으로 고가 아파트 다수 취득
불법대부업자 □씨는 최근 투자자문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한 후 변칙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며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건설업 면허 유지를 위해 은행 잔고증명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고리로 자금을 대여하면서 폭리를 취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는 관련법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것을 피하고자 채무자와 자문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문료로 위장했고, 원금과 이자는 다수의 친인척 차명계좌로 분산 수취해 수입금액의 신고를 누락했어요.
국세청 조사 결과 소득세 등 00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 처분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3회에 걸쳐 반칙특권 공직경력 전문직, 고액임대 건물주 등 고소득사업자 111명과 불법 대부업자, 고액입시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03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각각 712억 원, 453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및 매출급감 사업자 등은 포함되지 않도록 세심히 검토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히 처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선제적이고 과감한 세정지원과 함께,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불공정·민생침해 탈세에 지속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