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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트럼프 정상회담: 북한의 비핵화는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조회수 2020. 12. 24. 17: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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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선 핵동결 후 완전폐기'는 현재의 전략 중 가장 현실적이다.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을 것 같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끝났다. 점증하는 북핵 위기 속에서 이뤄진 회담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 야욕을 꺾기 위해서는 공동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각론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야 하며 대화는 한 번에 끝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2단계론'을 주목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원샷 원킬 전략은 북한의 현재 행보를 봤을 때 불가능하다. 북한은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에 사활을 건다.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틈을 보일 때 한·미 연합전력이 무력통일을 벌일 것이라고 오판을 하고 있다. 아니라고 강변해도 들은 체도 안 하고 꾸준히 기술 확보에 주력 중이다.


그리고 핵 보유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6차 핵실험을 끝으로 기술적인 문제는 거의 해결된다는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핵 보유 열차 탑승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한 번에 모든 걸 끝내려는 전략은 무의미하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따라서 문 대통령의 '선 핵동결 후 완전폐기'는 지금 할 수 있는 전략 중 가장 현실적이다. 일단 핵 보유를 인정한 상태에서 그들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 설득한다는 복안이다.


양 진영 모두 조건에 만족하면 북한은 동결된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한국과 미국은 체제 보장을 약속한 후 경제·사회적 지원을 다 한다. 북한 입장에선 한 번에 끝내는 전략을 못 미더워할 공산이 크다. 대화 한 번에 핵을 포기하는 셈이기 때문에 미국이 갑자기 약속을 바꿔 자신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2단계론은 다르다. 각 과정마다 보상이 약속되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섣불리 북한을 공격할 수 없다. 설득력이 훨씬 크다. 물론 2단계론은 양 진영에게 이득이 되려는 조치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믿을 수 없는 만큼 반대 역시 마찬가지다. 2단계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핵동결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며 차라리 한 번에 하는 게 낫다고 주장한다.


문 대통령은 동결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완벽한 검증'을 내걸었다. 북핵 조사단이 북한의 전역을 돌며 검증을 한다는 뜻이다. 대규모의 핵 전문가팀을 꾸려 여러 차례에 걸쳐 동결을 확인해야 한다. 물론 그들의 안전보장은 필수이며 북한이 혹시 다른 시설을 숨기고 있지는 않은지 지속적으로 압박할 필요가 있다.

출처: The Indian Express

압박축구의 창시자 아리고 사키 AC밀란 감독은 "리누스 미헬스의 토탈풋볼이 압박축구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즉 미헬스가 없었다면 사키의 실험은 무위에 그쳤을 것이다.


외교 역시 마찬가지다. 북핵 같은 거대한 변화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히 해야 한다. 단계를 거치며 이견을 좁혀야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 화끈함보단 현실을 냉정히 진단하고 두 수를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한 이유다.


원문: 시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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